2025. 5. 25. 13:10ㆍ카테고리 없음
상속세는 단기간 내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‘연부연납’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제도의 개념부터 절차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1. 상속세 분할 납부 제도란?
상속세 연부연납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, 세금을 몇 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‘분할 납부(연부연납)’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일정한 담보 제공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허용됩니다.
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,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승인되면 1회 차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연 단위로 나누어 납부합니다.
일반적으로 2~5년에 걸쳐 납부가 가능합니다.
2. 연부연납 신청 자격 요건
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(예: 부동산 위주 상속 등).
상속세 신고기한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)에 신청해야 합니다.
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(부동산, 예금, 보증보험 등) 연부연납이 허용됩니다.
채무초과 상속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공동상속인 각각의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나, 담보 제공 요건은 동일합니다.
3. 납부 기간 및 횟수
일반적인 경우, 최초 납부 포함 최대 5년간 6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비상장주식, 부동산 등의 상속이 많은 경우는 최대 10년간 11회로 연장 가능합니다.
첫 회분은 연부연납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.
이후 회차는 매년 동일한 기간(1년 간격)으로 납부합니다.
납부 회차별로 연이율(이자율)이 부과됩니다.
미납 시 분할 납부 자격이 취소되고 잔여세액이 일시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1️⃣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‘연부연납 신청서’를 작성합니다.
2️⃣ 담보 제공 관련 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, 보증보험증권 등)를 첨부합니다.
3️⃣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접수합니다.
4️⃣ 국세청은 약 2개월 이내에 연부연납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.
5️⃣ 승인 통지서 수령 후 1회차 세금을 납부합니다.
6️⃣ 이후 매년 지정된 기한 내에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합니다.
5. 이자 및 주의사항
분할 납부하는 금액에는 ‘이자상당액’이 부과됩니다.
이자율은 국세기본법령상 이율(변동 가능)로, 일반적으로 연 4~6% 수준입니다.
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신용 불량자는 연부연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매년 납부 전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
상속재산 처분 시 사전에 국세청 승인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?
A: 일반 재산은 최대 5년, 부동산·비상장주식 비율이 높으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.
Q: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A: 상속세 신고기한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)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Q: 담보 없이 연부연납 가능한가요?
A: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소액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
Q: 납부 중 중단할 수 있나요?
A: 중단은 가능하지만, 잔여세액은 일시 납부해야 하고 이자도 정산됩니다.
Q: 분할 납부 중 상속재산을 팔아도 되나요?
A: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처분 시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Q: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A: 연체세와 함께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Q: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개별로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한가요?
A: 가능합니다. 각자 지분에 따라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Q: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, 홈택스를 통해 연부연납 신청서와 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